변호사 김용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1년
2010년
3. 청주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고합1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4. 청주지법 2009. 8. 12. 자 2009초기451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재항고[각공2009하,173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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