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공2021하,1439]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상법

2020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광주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미간행]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상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801]
   손해배상
   상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887, 2015. 9. 24.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98, 2015. 9. 2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75, 2014. 4.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9.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59622 판결
  [재매입대금등][공2013상,445]
   재매입대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1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공갈교사][미간행]
   공갈교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