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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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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상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공2021하,1439]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상법

2018년
2. 광주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미간행]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상법

2017년
4.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801]
   손해배상
   상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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