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1, 2018. 4. 26.,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6호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형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83, 2017. 9. 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