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사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91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15(864),1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집35(1)민,343;공1987.6.15.(802),887]
   예치금
   민법 사립학교법

1984년

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414 판결
  [퇴직금][공1985.1.1.(743),2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7년

4.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9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33;공1978.2.1.(577),10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5. 대법원 1977. 10. 31. 선고 77다1562 판결
  [약속어음금][집25(3)민243,공1977.12.15.(574) 10384]
   약속어음금
   민법

1976년

6.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1878 판결
  [징발보상증권인도][집24(3)민,479;공1977.2.1.(553),9832]
   징발보상증권인도
  

1974년

7.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토지인도등][공1974.10.1.(497),8007]
   토지인도
   민법

1969년

8.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110 판결
  [손해배상][집17(3)민,07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