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250, 1989. 11. 18.,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250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고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88후 1137 상표등록무효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