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3별표4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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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8, 2015. 6.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3별표4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