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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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칙제3조위헌소원 1 사기 1 강제집행면탈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공직선거법 1 지방자치법 1 지방재정법 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21, 2022. 8.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6,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7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서울중앙지법 2004. 4. 8. 선고 2003노9601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 상고[각공2004.6.10.(10),876]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