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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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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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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공2002.9.15.(162),2080]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
   농지법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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