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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승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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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2. 24. 자 2007마184 결정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미간행]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
   민사집행법

2008년
5. 부산지법 2008. 11. 18. 선고 2008가단3838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41]
   대여금
   민법

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08상,612]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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