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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곽란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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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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