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행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9년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7, 2018. 2. 22., 각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5. 광주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노294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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