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성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61, 2022. 9.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3, 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8년

3. 제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124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05,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3, 2017. 5. 25.,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6.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2016하,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