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3년
1. 대법원 1953. 7. 20. 선고 4286행상12 판결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집1(4)행,025]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관재청직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관재관서직제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