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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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2046 판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공2022상,96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33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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