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등][미간행]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