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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청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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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상,70]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016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공2014상,482]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법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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