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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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5, 2022. 11.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2호다목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1100]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068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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