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일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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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국가공무원법 1 헌법재판소법 1 공무원보수규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4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2, 2022. 6.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