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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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8.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공2019하,19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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