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웅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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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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