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에이케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9]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5, 2023. 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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