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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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근저당권말소 1 시설부담금청구의소 1 배당이의 1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 1 가처분취소 1 손실보상금 1 약정금	# 관련법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법 1 근로기준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노인복지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시설부담금청구의소][미간행]
   시설부담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9년

2018년

2017년

7.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8.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 대전지방법원 2017. 7. 19. 자 2017라10116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