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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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3 국회에서의증언 2 보험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도로교통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1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민법 1 국회법 1 관세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0상,5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5.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617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합188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7.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1누19132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본소), 2012나7047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29,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본소),2012나967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13. 청주지법 2013. 2. 19. 선고 2012나36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04]
   부당이득금반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