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김·신앤드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4누91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8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방세법

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5.9.1.(233),1406]
   정리채권확정
   민법 상법

2004년

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상표법

5. 서울행정법원 2004. 4. 14. 선고 2002구합37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3년

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2003. 8. 19. 자 2002마3845 결정
  [상표권사용금지등가처분][공2003.10.15.(188),1991]
   상표권사용금지등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9.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58283 판결
  [신용장대금][공2003.6.15.(180),1278]
   신용장대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상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4255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3.1.(149),475]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1.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손해배상(기)][집49(2)민,217;공2001.12.15.(144),2557]
   손해배상
   상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5.(108),1254]
   손해배상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