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권사용금지등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8. 19. 자 2002마3845 결정
[상표권사용금지등가처분][공2003.10.15.(188),1991] 상표권사용금지등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