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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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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금정
# 변호사 (상위 10)
1
강태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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