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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두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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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0년
2019년
2018년
10.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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