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5714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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