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1, 2003. 4. 7., 기각
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저작권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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