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65, 1999. 2. 12., 기각
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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