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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업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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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전고등법원 2012.03.29 선고 2011누2000 판결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 대전지방법원 2011.09.28 선고 2011구합916 판결
  사료도매업으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1.04.05 선고 2010구합3683 판결
  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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