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1.04.05 선고 2010구합3683 판결

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세소득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되는 면세소득의 대상을 명시한 것임

사 건	2010구합36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법인
피 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073,3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480,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농업 ・ 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각 해당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석유판매사업(주유소)으로 인한 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면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면세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 1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073,3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480,530원을 경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각 해당연도의 귀속 법인세를 경정,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2007. 2. 28. 대통령 령 제198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면세소득의 종류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상한만을 정하였다가 2007. 2. 28. 개정되면서 면세소득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 개정 전 ・ 후로 하여 면세사업에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2007. 2. 28.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07. 2. 28.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작물재배업으로 인한 소득) 외의 소득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면세소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그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6. 20. 대통령령 제 208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소정의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이란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일체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면세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 적 근거가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석유판매사업은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의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이 정한 면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관계 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은 ’농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고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일정한 산식 즉, {1,200만 원 × 조합원 수 x (사업연도월수/1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2. 28.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 로 일정한 산식 즉, {1,200만 원 × 조합원 수 x (사업연도윌수/1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이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세소득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한 것은,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사업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되는 면세소득의 대상을 명시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이에 따라 면세소득의 대상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일체가 면세사업에 해당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 수출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 농업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서 말하는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기재된 사업 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 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 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 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소득의 99.7%, 2008 사업연도 소득의 100% 는 석유판매 사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농업기계에 사용될 석유류의 효율적 취급이라는 막연한 의도만으로 석유판매 사업이 영농조합법인 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의 석유판매사 업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인 주장 ・ 입증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구합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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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법 제19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농업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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