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긴급통화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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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긴급통화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갑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집27(3)형,27;공1980.2.1.(625),12431]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긴급통화조치법 주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2.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286 판결
  [보관금][집14(1)민,079]
   보관금
   긴급통화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