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갑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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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업무방해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주세법 1 형사소송법 1 긴급통화조치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집27(3)형,27;공1980.2.1.(625),12431]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긴급통화조치법 주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