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8, 2022. 4. 5., 인용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년제2차경찰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81, 2013. 4. 16., 기각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경찰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53, 2007. 3. 29.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제7항[별표5]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00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4, 2003. 2. 17., 기각
  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등
   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71, 2001. 4. 9., 기각
  경찰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93, 1999. 7. 23., 인용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04, 1999. 6. 21., 각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제7항[별표5]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28, 1999. 4. 7., 각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제7항[별표5]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1998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48, 1998. 5. 22., 기각
  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1996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59, 1996. 7. 29., 기각
  경찰간부호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간부호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