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인천지법 1998. 9. 4. 선고 98구666 판결：항소기각상고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하집1998-2, 363]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2. 인천지법 1998. 7. 3. 선고 98구31 판결：확정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447]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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