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357, 2019초기1678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미간행]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위헌제청신청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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