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37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014년
7.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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