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보험금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6832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2011년

3. 대전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구합46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대전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28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5. 대전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09노318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노1160 판결
  [사기·도박][미간행]
   사기 도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10노382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009년

8. 대전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가합3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