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승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6.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7.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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