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성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5년
2. 청주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18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33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4년
3. 청주지법 1984. 4. 26. 자 84드70 가사부심판 : 확정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하집1984(2),729]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5. 청주지법 1984. 2. 14. 선고 83가합20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1),2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청주지법 1984. 2. 14. 선고 83고합171,83감고31 제2형사부판결 : 항소
[준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1),604] 준강도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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