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함현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전지법 2018. 6. 1. 선고 2017구합1591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항소[각공2018하,496]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6.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089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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