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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혜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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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한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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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경비업법위반
1
배당이의
1
소유권이전등기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2
민법
1
농지법
1
공중위생관리법
1
형법
1
경비업법 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경비업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20상,455]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15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나11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1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2010년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8. 선고 2010가합87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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