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재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633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2017년
2015년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58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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