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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상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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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한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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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법위반
1
담배사업법위반
1
사기
1
의료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의료법
1
형사소송규칙
1
형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관세법
1
출입국관리법
1
담배사업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1636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6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담배사업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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