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덕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노182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95. 3. 29. 선고 94노3254 판결：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 ][하집1995-1, 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경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7년
4. 서울민사지법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하집1987(3),260]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회사정리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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