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3년
5. 춘천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3노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