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형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5481 판결
  [유류분청구][미간행]
   유류분청구
   민법

2. 서울중앙지법 2020. 1. 9.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18]
   근로자지위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소비자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9하,1119]
   임금
   근로기준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나90308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87005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미간행]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상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24851 판결
  [양도무효확인][미간행]
   양도무효확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2004년

8. 의정부지법 2004. 2. 5. 선고 2003나3806 판결
  [채권양수금] 상고[각공2004.4.10.(8),415]
   채권양수금
   민법

9. 의정부지법 2004. 2. 5. 선고 2003나4052 판결
  [예금반환] 확정[각공2004.4.10.(8),422]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2003년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 12. 18. 선고 2003나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2. 11. 선고 2003가합13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3.10.(7),27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12.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8. 28. 선고 2003나1008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3.11.10.(3),466]
   전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