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09년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9. 10. 선고 2009가합265,2009가합814(참가)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7년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12. 6. 선고 2005가합1192,2007가합421(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 파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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