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윤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2010년
2009년
2008년
10. 서울서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항소〈존엄사 사건〉[각공2009상,59]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