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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윤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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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0. 서울서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항소〈존엄사 사건〉[각공2009상,59]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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